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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종료)

Research Project

프로젝트명 인구특성별 1인가구 현황 및 정책대응 연구
지원기관 서울특별시
연구기간 2018-03-19 ~ 2018-07-18
연구책임자 김석호
주요내용

○ 최근 가구분화로 인한 소규모 가구의 증가와 더불어 1인가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구사회학적 변화에 대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임

-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한국 전체 가구 중 1인가구는 27.2%(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를 차지

- 더욱이 이러한 1인가구는 대도시에 더욱 집중되어 있어 서울의 1인가구는 29.5%에 달함

- 가구당 평균가구원수는 출산율 감소와 1인가구의 증가로 인해 계속 감소추세

- 통계청 장래가구추계결과에 따르면, 2030년 평균가구원수는 2.30명으로 줄고 혼자사는 사람은 25~30%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1~2인 소형가구는 전체 가구의 55%까지 점유할 것으로 예상됨

○ 1인가구의 증가는 전 세계적 현상으로서 이미 세계 여러 대도시에서 직면해 있는 현실

- 1인가구의 비율이 북유럽은 이미 전체가구의 35%를 넘어섰고, 미국과 일본도 각각 26.8%, 29.5%에 달함

○ 여성가족부는 한국사회의 1인가구 급증 현상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1인가구 지원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

- 「건강가정기본법」일부개정법률이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 통과

- 여성가족부는 개정법률을 기반으로 5년마다 실시되는 가족실태조사 시 1인가구 과련사항을 포함하고, 1인가구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할 계획

○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1인가구의 성별, 연령별, 지역별 현황 분석에 기반해 1인가구 급증현황 및 원인을 밝히는 것임

- 1인가구 현황에 대한 인구경제학적, 지역적 분석

- 관련 법령 및 조례 제·개정안 파악

- 1인가구의 증가현상을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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