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종료)

○ 2010년 발생한 구제역 사태는 피해 농가 6,250가구에서 가축 350만 마리의 소와 돼지가 살처분 되고, 지방공무원과 군인․경찰 등 약 200만 명 가까운 공무원들이 동원되는 등 살처분의 심각성을 크게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음

○ 그런데 이후 간헐적으로 발생하던 조류독감이 2014~2015년 겨울(약 2,000만 마리 살처분)과 2016~2017년 겨울(약 3,300만 마리 살처분) 연속해서 발생함

○ 조류독감이나 구제역은 국가재난상황이므로 국가 차원에서 적극 개입해야 할 사안임에도, 2015년부터 살처분 업무는 용역업체에 의뢰하고, 공무원들은 방역 등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등 이원화

○ 정부는 가축 전염병의 예방과 방역, 그리고 살처분에 이르는 절차에 대하여만 관리할 뿐 살처분 참여자의 심리적 트라우마 문제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살처분은 그 규모가 크고 생명과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관련 업무자의 경우 전염병 발생 및 살처분 업무 후 느끼게 될 두려움 등이 우려됨

○ 이에 따라 살처분 관련 공무원, 현장 참여자, 피해 농민 등이 겪은 트라우마 실태를 파악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주요 연구내용

❍ 2000년 이후 국내 가축 전염병 발생 및 대응 현황 분석

❍ 영국의 2001년 구제역 살처분 참여자 트라우마 연구・정책 등 해외 사례에 대한 분석

❍ 가축 전염병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적･제도적 대응체계 및 지원정책 실태 분석

❍ 가축 전염병 살처분 시 현장 참여자 인력 수급 및 관리 방식, 인력 구성 현황 등(민간 용역 업체 포함)

❍ 살처분 대상 농가, 참여자 및 관련자 등의 트라우마 증상 및 치유 프로그램 적정성 등 분석

❍ 가축 전염병 대응책으로서 살처분의 적정성(대안적 수단 동원 가능성 등)

❍ 살처분 참여자 트라우마 최소화 및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안

3.연구방법

❍ 기존 문헌연구 및 해외사례와 비교연구

  -  관련 법제도 현황연구

  - 가축 전염병 발생 현황 및 대응경과(특히 2000년대 이후)

❍ 실태조사(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 살처분 관계자(공무원, 피해 농민, 현장 참여자 등) 설문조사(1,000명 이상)

  - 살처분 관계자(현장 참여자, 전문가 등) 심층면접(40명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