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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진행중)

Research Project

프로젝트명 서울시립 여성수용시설 입수자료 분석 용역
지원기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연구기간 2023-12-28 ~ 2024-06-27
연구책임자 추지현
주요내용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의 실태 파악

 

  • 본 연구는 서울시립부녀지도보호소(1961)부터 서울시립영보자애원(1984~현재)에 이르기까지 위원회가 확보한, 서울시에서 운영위탁한 여성수용시설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시설 관리 및 운영방식의 적절성을 파악하고 인권침해의 실태나 양상, 추가 조사의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함
  • 보다 구체적으로는 입소의 합법성, 시설 운영 방식의 타당성, 입소자에 대한 조처의 적절성 등 자료의 분석을 통해 수용시설 내 인권 침해 여부의 검토는 물론 향후 조사의 구체적 방향과 쟁점을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여성수용시설의 성격 규명을 위한 후속 연구의 자료 마련

 

  • 해당 자료에 대한 질적, 양적 분석을 통해 젠더, 계층, 장애 등에 따른 입소자 특성 및 이에 따른 시설의 운영과 서울시의 관리 방식에 대한 연구가 지속될 수 있도록 기초 자료를 생산하고자 함
  • 과거와 현재, 여성수용시설과 그 밖의 시설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생산, 제공함으로써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여성수용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을 꾀하고자 함
  • 종국적으로는 수용시설의 환경과 입소자 처우의 향상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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