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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발전연구소 총서

ISDPR Edition

한국정치의 재편성과 2017년 대통령선거 분석

저자 강원택, 박원호, 김석호
출판사 나남
출판년도 2019
내용

지난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가 매우 이례적인 선거였다는 말은 여러 차원의 의미를 내포한다. 현직 대통령의 탄핵이 확정된 후 치른 “궐위 선거”였다는 제도적인 의미에서나, 탄핵 당한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이 애초에 승산이 거의 없었던 선거였다는 선거공학적인 의미에서나 지난 대통령선거는 이론(異論)의 여지없이 한국선거사에서 아마 다시는 보기 힘든, 매우 이례적인 선거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의미를 넘어서는 다른 차원에서도 지난 선거는 매우 이례적인 선거였다. 그것은 선거가 치러진 당시뿐 아니라 상당 기간이 흐른 지금 돌이켜보았을 때 지난 대통령선거가 한국정치에서 정당정치의 근본적인 재편성(realignment)이 시작되는 결정적인 장면이 아니었는가 하는 질문과 관련된다. 다시 말해 지난 대통령선거는 한국의 유권자와 정당들의 관계가 전면적으로 새롭게 재구성되는 장면이었다는 가설이 우리 앞에 놓인 것이다.


이 책의 목적은 과연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 드러난 여러 양상들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이전과 다른지를 살피는 데 있다. 여기서 근본적이라 함은 19대 대통령선거의 여러 경향들이 87년 이후 지속적으로 유지된 한국선거의 구조적인 속성들과 얼마나 불일치하는지, 둘째로 그런 경향들이 얼마나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이다. 요컨대 이 책의 목적은 선거에서 드러난 여러 특징들을 기술(記述)하는 것을 지나, 그러한 특징들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한국정치를 뒤바꿀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데있다.

여기서는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드러난 구조적인 특징들을 한국선거 정치의 맥락에서 되새겨 본다. 특히, 보수의 재편성과 국민의당의 발흥 등으로 요약되는 다당제적 유인들이 어떻게 한국정치의 제도적 배열과 엘리트의 정책적 인센티브와 상호작용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유권자들의 균열구조와 후보 지지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본다.

(서론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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